오영훈 “제주공항 검역인력·장비 대폭 확대해야”
오영훈 “제주공항 검역인력·장비 대폭 확대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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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서 ASF관련 강력 요구, 검역-세관 공조체계 주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 잘 논의 안됐다…재점검하겠다”
“군납 제도개선하면 국내산 농수축산물 안정도 가능” 주문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제주지역에 검역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중국 선양발 항공편 등 특정지역을 오가는 경우에만 음식물처리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감안하면 중국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제주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오 의원은 “현재 공항에서 이뤄지고 잇는 엑스레이단속이 세관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결과에 대해 검역당국과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휴대품엑스레이검색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만큼 세관과 검역당국 공조체계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공항과 항만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는데 ‘세관-검역당국의 공조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재차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국방부의 군납시스템 제도개선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수급안방안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군납된 농수축산물이 23만6000톤에 이르고 있고 2016년 1월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유예로 100%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실은 김치인 경우도 국내산을 100%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더욱이 1970년대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군납규정을 보면 해마다 군납품목을 15%에 한해 양과 횟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30%정도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인 경우 고수온으로 전복과 우럭양식, 제주산 넙치양식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40년전 규정을 손질한다면 농수산물가격안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납규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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