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은 이제 그만
‘뒷북 행정’은 이제 그만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08.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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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단체들이 서귀포칼호텔의 공공도로 및 자연경관 사유화를 지적하며 바로 잡아 줄 것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있다. 이번엔 검찰을 향해서다. 서귀포칼호텔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밀수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 소유의 특급호텔이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이달 초 제주지방검찰청에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 영업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무려 33년이다. 그동안 행정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귀포칼호텔이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3필지를 공사 개시와 함께 사유화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봉쇄했으며 매립면허도 없이 호텔 경내이 있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산책로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했다.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결과 호텔 부지가 검은여 해안가와 맞닿은 지선에서 공유수면 일부 지역을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엄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공유수면 매립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없이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계속 연장해줬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칼호텔이 도마위에 오른 건 지난 4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호텔 앞 올레길을 봉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자 행정은 어쩔수 없이(?) 호텔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

결국 서귀포칼호텔은 지난 달 25일 도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했던 호텔 인근 올레길을 모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검찰도 움직이겠지만 서귀포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칼호텔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 ‘뒷북 행정’은 이제 그만 하고.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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