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입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가 공론조사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론조사 방법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반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대위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되는 검토위원회 활동에 공론조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해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재조사 수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부와 반대위에 따르면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해 반대위가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를 전제로 구속력 여부 등을 놓고 양측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론조사 자체에 관여하지 않고 공론조사가 실시된다면 타당성 재조사 결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협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반대위 관계자는 공론조사 협의와 관련, “당초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주도나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론조사는 반대위의 몫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론이 나오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공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조사 실시 여부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토위는 국토부‧반대위가 7명씩 참여해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객관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위 역할과 기능, 권한에 대한 의견 조율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위가 공론조사도 검토위 활동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재조사 결과 수용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위 관계자는 “셀프조사를 막고 절차적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제2공항을 도민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한 TV 토론에 출연해 “제2공항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에 (국토부와 반대위가) 합의를 봤다”며 “제주도나 도의회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를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제주도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론조사가 합의된 사실이 없음을 국토부로부터 확인했다”며 “제주도와도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제2공항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