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산림 및 녹지 등 자연환경 총량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제주지역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한다.

16일 선(先)공개된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주제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오는 2021년 자연자원총량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산림, 녹지, 야생 동·식물, 지형·지질 등의 단순한 면적만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기준을 마련, 관리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총량의 감소를 예방하는 원칙 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량은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공간정보를 검토해 자연성, 안전성, 다양성, 연결성, 희귀성, 풍부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체·복원이 불가능한 우수 녹지는 개발지역에서 제척해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가치 이상의 자원을 대체 또는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복원이 어려울 경우 훼손된 가치만큼 복원비용을 부과하거나 공공이익을 비교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0년까지 공간환경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17일 제주미래포럼에서는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 도입과 과제’,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의 자연환경 관리’, 장재훈 서울시청 전문위원이 ‘제주지역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