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위원장 “균형발전 총괄지표 연내 개발”
송재호 위원장 “균형발전 총괄지표 연내 개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1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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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취임 1주년맞아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소득 포함 문화·주거환경·교육 등 종합해 구체적 지수화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 바람직하지만 수석급이 바람직
효과적 ‘혁신도시 시즌2’ 위해 지자체 주도 재단설립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 9월 확정·발표 예정
16일 송재호 균형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6일 송재호 균형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역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올해 안에 개발된다. 균형발전 총괄지표는 지역간 불균형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어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송재호 균형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불균형, 격차에 대한 매우 공신력 있는 지표를 가져야 한다”며 “그 기준에 의해 (정부지원을) 해줘야 납득도 되고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예비타당성(예타), 즉 수익성만 본다”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적 B/C(비용 대비 편익)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해 기재부에서도 이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수도권은 수익성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역에서는 예타를 ‘통곡의 벽’이라 하는데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균형의 가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균형발전 총괄지표에는 1인당국민소득과 인구를 기본으로 문화·주거환경·교육 등 8개 분야를 종합해 지수화한다.

이와함께 송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분권추진이후 소위 ‘잘 나가는 지역’과 ‘못나가는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평적 재정조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같은 격차에 대한 매우 공신력있는 지표가 필요해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방분권 의지후퇴’로 평가받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은 동전의 앞뒤면 같아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수석비서관급 정도가 돼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청와대가 조직확대에 대해서는 일중심-축소중심이어서 자치발전비서관을 수석비서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지금쯤 혁신도시가 자리잡았을텐데 궤도이탈로 기대에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혁신도시가 지역상생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향후 실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에 따른 구체적인 시·도발전계획을 내달 확정짓고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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