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업무추진비 증액 논란을 일으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는 관행적으로 교섭단체와 상임위운회 운영지원비, 국외왈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비용의 집행을 즉각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관련 모든 정보공개청구도 수용키로 했다.

다만 국회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2016년 하반기에 집행된 특활비 내역 공개는 2심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19억원 줄어든 62억원 규모이며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부처의 특활비가 3216억여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정부부처가 쓴 특활비는 4조원 규모이다. 대법원도 2015년부터 특활비로 연간 3억원 가량, 대법관들이 한달평균 100만원씩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회의 이번 특활비 폐지 조치로 향후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특활비 폐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쓰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이런 경우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