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투자사기’ 혐의로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IC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코인(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일그룹은 러시아 침몰 군함 ‘돈스코이호’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실려 있다고 홍보하고, 이를 담보로 싱가포르에서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다.

이번 신일그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O는 사기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국은 지난해 9월 이후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스타트업 등 선량한 기업들이 ICO라는 훌륭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로 나가서 IC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해외 ICO를 추진한 기업이 100개 이상이고, 올해 연말까지 2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ICO가 금지되면서 국내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ICO 전면 금지는 4차산업 혁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는 비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ICO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ICO 허용의 양면성 때문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정부의 딜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안)을 보면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 ▲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 및 준수 여부 검증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 및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은 제주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주지역에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소 유치는 유관산업인 법률 및 금융서비스산업 등의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해외 ICO를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기업들이 국내 ICO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ICO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 등의 해외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효과와 국내 산업의 전방위적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다.

사실 기존의 분석 모델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모색하는 제주에게,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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