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공론조사 진통…16일부터 시작 전망
녹지병원 공론조사 진통…16일부터 시작 전망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8.1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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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1차 공론조사가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정을 수정하는 등 시작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공론조사 시작일을 당초 14일에서 15일 이후로 연기했지만 여론조사 질문항목 등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허용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은 14일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1차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시작일을 늦추되 여론조사 시행계획은 기존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 일정 연기는 전날 1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긴급 성명서를 통해 여론조사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조사 청구인 측인 운동본부는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이 날치기에 가깝게 진행됐고 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편파성을 띄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와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 일정을 늦추고 공론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들과 진행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를 14일부터 진행할 시 위원들 간 오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돼 일정을 미루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도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그동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업체 측에서 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론조사위원회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으며 질문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차 공론조사는 15일 공휴일을 지난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공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공론조사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이를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다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문항 3~4번은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청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만 하루 늦춰졌을 뿐 바뀐 것이 없다이대로 1차 공론조사가 강행된다면 보이콧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공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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