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계획, 국민배신행위”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계획, 국민배신행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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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 주재, 기무사 해체·안보사령부 창설 안건 의결
‘농수축’ 폭염피해, "현행 제도 적극 해석, 최대한 지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는 9월 새로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을 국민들게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 상정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선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이라며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폭염대책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모두 고생하시지만 특히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라며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어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현행제도를 적극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와 무, 과일, 축산류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밥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는만큼 품목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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