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겼다. 대입제도 개편이란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간 것이다. 대입 제도를 놓고 교육부가 선택과 책임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더니,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빙빙 돌렸다.

이같이 돌고 돌아서 교육부로 넘어간 최종 권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하라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 방식은 주요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시 수능 비율 확대 혹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라는 엇갈린 주장을 해온 교육·시민단체의 양쪽이 모두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하여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권고안에 따라 대입개편안을 확정한다. 그 개편안에 수능 정시 비율을 어떻게 담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약 39.6%였던 만큼 그 언저리(35~45%)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대입 개편안이 이처럼 수능 확대라는 상대평가로 결론이 난 이상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힘’이 강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수능의 힘을 빼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던 현 정부 교육정책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주지역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시해 왔는데 이제는 정시 수능에도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됐다. 수시 학종과 정시 수능 사이에서 학교 교육이 혼선을 빚게 됐다는 얘기다. 당분간 학교 수업과 입시 준비가 따로 노는 상충·모순의 교육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학부모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 이유다.

대입 제도의 혼선은 이번 뿐이 아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교육정책은 바뀌어왔다. 1993년 지금의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후만 해도 크고 작은 개편이 19번이나 있었다. 그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은 벌집 쑤신듯 혼란을 겪었다.

해법은 한 가지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해 이같은 혼란을 줄여야 한다.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능력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 정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게 놔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관리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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