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비자림로 확·포장,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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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따른 삼나무 벌채작업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삼나무 벌목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공사를 중단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찾겠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공사중단을 결정하자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의견이 갈리면서 제주도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성산읍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성산지역 10개 단체는 회견을 통해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3당과 곶자왈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2.9km 구간의 4차로 확장·포장공사를 추진하며 삼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냈다. 급기야 환경단체와 관광객 등이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는 등 전국적 이슈로 번지자 제주도는 지난 7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해당 공사는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2013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을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된 셈이다.

세상사가 그렇듯 한편에서 보면 꼭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에선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인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행정이 하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개인 일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회구성원만큼이나 찬·반은 늘 존재한다. 문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말 그대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논란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인 비자림로의 상징 격인 아름드리 삼나무를 대거 베어내면서 촉발됐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여론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충분한 사업이다.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제주도는 2000그루가 넘는 도로변 삼나무를 베어내면서 까지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우선 검증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 교통량이 늘었다면 이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늘어난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제시해야 한다. 비자림로는 제주 동부권과 제주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지만, 동시에 제주의 생태 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로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꼭하겠다면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백 그루의 삼나무가 잘려나가 남은 황량한 공사현장을 접하는 선량한 도민들의 황망한 심정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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