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안해결 연구’ 성과 기대
제주도의회 ‘현안해결 연구’ 성과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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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의회는 시대적 요청에 스스로를 개혁하며 앞으로 나가겠다. 권위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소모적 갈등이 아닌 민의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공하게 다지겠다.” 지난달 3일 제 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임된 김태석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취임 소감의 일부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제주는 다양한 현안 속에 소득 불균형에 신음하고 있다”며 “공정한 제주사회,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 구현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는 지금 급격한 변혁기를 맞고 있다. 연간 1500만명 넘나드는 관광객이 외부에서 좁디좁은 제주라는 곳으로 밀려든다. 이 뿐만 아니다. 타지방에서 인생 2모작을 찾아 종착역이 제주인 이주행렬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주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 부동산 투기열풍이 휩쓸었다. 규제완환 또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아래 돈 될 만한 곳은 죄다 파헤쳐 졌다. 난개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제주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초과 등 곳곳에서 문제가 넘친다.

제주의 미래 자산인 청정자연환경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제주 땅 사람들이 삶 또한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제주 곳곳에서 바로잡아야 부분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적극 나서 관심이다.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11대 제주도의회 출범이후 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 또는 신청한 곳은 모두 8곳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 등록 예정인 곳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곳으로 늘어난다.

의원 연구모임은 행정의 재정, 해양산업, 문화, 교육, 스포츠, 성 평등 연구 등 사실상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도의회는 과거에도 많은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활동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한편 실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잖이 기여했다. 그렇지만 보여주기식 조직에 그친 모임도 여럿 있었다. 이는 도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도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조직을 만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도의원들의 연구조직이 출발 때의 취지대로 소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직이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다면 이는 말 그대로 ‘허명이 조직’에 불과하다. 도의회 현안해결 연구조직은 제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건강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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