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발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7일 정부가 밝힌 누진제 한시 완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에 대해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까지 올려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으로는 한달 1만370원 가량으로 7~8월 두 달 적용시 2만여원 수준이다.
현재 총 3단계 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체계는 ▲1구간 전력 사용량을 200㎾h이하에서 300㎾h이하로, ▲2구간의 상한선을 400㎾h에서 500㎾h로, ▲3구간은 401㎾h 초과에서 501㎾h초과로 ‘한시적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1㎾h단위로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을 적용한다.

이같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1구간의 가구는 큰 변화가 없으나 2구간 이상은 전국 1512만 가구가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의 할인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4인 도시가구 월평균 350㎾h를 사용한 가구가 추가로 100㎾h를 더 썼을 경우 기존 8만8190원의 전기요금을 냈으나 이번 조치로 6만5680원을 내면 된다.

이와함께 기존 296만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30% 복지할인을 적용을 포함해 추가지원 폭을 넓혀 같은 기간 342만가구, 228억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완화된 전기요금을 최대한 빨리 청구서에 반영하는 한편 이미 발송된 경우는 8월분청구서에 소급해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