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지방세 세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관리기금 1200억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30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세입 규모는 이달 초 기준으로 당초 세수추계보다 200억원 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방세 감소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올해 세입 규모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2% 감소했다”며 “반면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에 따라 세출 해야 할 부분은 많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세출을 과감히 줄이는 노력은커녕 올해 통합관리기금 1200억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연내 상환이 불투명해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사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현수 위원장과 문종태 의원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중환 실장은 “사전에 이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