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교육청 자체 추진 검토해야”
“무상급식, 도교육청 자체 추진 검토해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7.2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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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7일 추경안 심사서 “떠넘기기식 태도” 질타
이 교육감 공언 대로 자체 예산 활용 방안 등 필요성 제기

 

2학기 전면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사업과 관련, 제주 교육당국의 떠넘기기식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심의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자체 추진 검토를 주문하면서 추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7일 제363회 임시회 예결위 제1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반쪽자리고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지난 5월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 관련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사업의 실현 가능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급식전면 시행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석문 교육감의 주요 핵심공약 중 하나로, 도내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 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37억원만을 별도 편성, 나머지 31억원의 예산을 도정에 떠넘기는 듯 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현재 빠져있는 무상급식 부족분인 31억원에 대한 해결은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현재 예산규모로는 계수조정이 불가피하다. 1520억 여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 시설사업비 등 다른 사업의 올해분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추진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도교육청 자체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초 제주도청에 관련 협의를 4차례나 요청했으나, 무상급식 관련 논의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충실히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 계수조정은 추가 심의 필요에 따라 연기됐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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