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표방했지만 10여 년간 대민 행정서비스 현장의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정원 증원 수 241명 중 읍면동으로 배정된 인력은 3명뿐이어서 주민자치기능 강화는커녕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난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일선 현장의 인력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심사보류했다.

이날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된다. 이 중 제주도 152명, 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이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읍면동 증원 수는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에 그쳤다.

그동안 주민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읍면동 충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읍면동 공무원 수는 2006년 7월 초 626명에서 2017년 6월 말 627명으로 사실상 그대로였다. 서귀포시 읍면동 역시 2006년 350명에서 2017년 368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1년간 공무직 수가 763명에서 1386명 증원, 2149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

전체 공무원 및 공무직 가운데 읍면동 인력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인 실정이다.

제주시 읍면동 비중은 2006년 11.5%에서 2017년 9.9%로 떨어졌고 서귀포시는 6.1%에서 6.3%로 소폭 늘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4개 시군 폐지에 따라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 지역 민원 및 발전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침과 상반된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시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도 모든 사무가 도청에 집중돼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본래 목적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장 적은 공무원 수로 최대 효과를 내는 원칙을 갖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읍면동의 실질적인 업무 과중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