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청에 집중된 인력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6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회의에서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담긴 도지사 직속기구 확대 및 읍면동 소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조직개편안을 보고 도민이 아니라 도청이 커지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닌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모든 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시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도청에 집중돼 이에 따라 인력도 필수적으로 증원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설계는 제주도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였다”며 취지와 다른 현실을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읍면동 기능 강화는커녕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며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주정차 단속, 해양환경쓰레기 처리 등 업무는 너무 많이 위임됐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읍면동 기능강화가 조직개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에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심지어 제주시 동지역 일부는 재무계를 폐지하고 있는데 행정시의 의견만 듣지 말고 일선현장의 얘기도 들었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후속작업으로 업무분장을 하겠다”며 “일단 1년 가량 시행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또 “개편안을 보면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며 도의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의문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도의회 개편안에 대해 내부 공감대 부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 조직개편안의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의회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의장과 일부 의원 및 사무처에서만 의논해 마련한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