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역 형평성 극복 명문화 이뤄지나
지방분권, 지역 형평성 극복 명문화 이뤄지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이번 주 윤곽
도, 포괄적 사무 배분 및 권한 이양 등 반영 요청
자치분권위 심의 결과 따라 분권모델 완성 실효성 확보 가늠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지역적 형평성을 극복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과제 등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포괄적 사무 배분 및 권한 이양’과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등을 정부 로드맵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반영 수위에 따라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보완해 왔다.

제주도는 세종시와 함께 77번 과제에 분권모델 완성 방안이 제시돼 있다.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관련해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세재 관련 권한 강화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에 대한 지방 이양 등 크게 3가지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초안 마련 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 사무 배분 및 권한 이양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자기결정권 강화와 관련해 읍면동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지방정부 형태 결정을 비롯해 주민 발안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도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포괄적 사무 배분과 권한 이양의 반영 여부는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가 형평성을 들어 각종 권한과 사무 이양의 발목을 잡아왔던 점에 비춰볼 때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이 4월에 마련된 후 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포괄적 사무 배분과 권한 이양은 실제 분권과정에서 중앙부처 절충을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사무에 대한 정부 협의과정에서 지역 형평성 논리로 어려움을 겪었고, 규제 법률주의로 한계도 적지 않았다. 무늬만 특별자치란 비판이 제기돼온 이유”라며 “포괄적 사무 배분과 권한 이양이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되면 그동안 한계를 극복하고 특별자치 동력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국가 지방분권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자치분권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