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멘 난민 촉발 무사증 폐지 반대 공식화
道, 예멘 난민 촉발 무사증 폐지 반대 공식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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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증가 직접 사유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근간"...법안 불수용 의견 제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예멘인 난민 신청 증가로 무사증 제도 폐지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제주도는 무사증 폐지 법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열고 최근 예멘 난민 증가에 따른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 추세로 최근 4년간 전국 대비 도내 난민 신청은 5.7%에 불과해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닌 데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점을 제도 폐지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은 총 3만931명으로 그 중 제주지역 신청은 1776명으로 전체 5.7%에 불과하다. 다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은 7737명이고 그 중 제주는 942명으로 12.2%를 차지해 다소 비율이 상승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2년부터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와 자유화를 지향해온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무사증 제도가 근간이란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사증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의견조회 요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불수용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멘인 난민 신청이 증가한 후 예멘인 무사증 입국이 불허됐다. 난민 때문에 무사증을 폐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 및 외국인범죄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입국은 지난해 123만명 중 29%(35만7000명), 올해 5월 현재 37만2000명 중 43.5%(16만2000명)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감소하기 전인 2015년 외국인 관광객 262만4000명 중 24%(62만9000명), 2016년 360만3000명 중 25.5%(91만8000명)가 무사증 입국하는 등 매년 비율이 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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