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둔 가운데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지방 분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출범 2년을 맞아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다. 지난해 6월 인선된 비서관은 6·1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중 가장 빨리 사의표명을 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거꾸로 비서관실의 행정관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로 문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청와대와 유기적 관계속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역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조직개편방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다른 성격을 두 가지 다른 영역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사무, 인력 등을 이양해 주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자치단체간 행정·경제적 차이를 보완해 주민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핵심공약중 하나인 재정분권인 경우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역관련 비서관실을 축소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 지방분권 의지를 강조했으며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통해 구체적 실행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임기내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실행할 청와대내 컨트롤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비서관실 통·폐합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 역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변경혜 기자>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