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제주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국제자유도시 이후의 모델을 제시하고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이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7기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실시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시범적‧모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 특위를 설치한 것”이라며 “무엇이 특별한지는 제주가 그려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이후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전략과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려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성격은 지역마다 다르다”며 “제주는 오버투어리즘 극복이나 농업 고부가가치화, 신재생‧전기차 등 혁신과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에서 발생한 생산수익의 지역 내 순환, 개발이익의 지역화가 균형발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오는 10월 완성될 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모범답안을 내야 한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45개 과제에 대한 제주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자치분권위와 제주특위를 거치면 힘 있는 계획을 담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 그는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이고 2단계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연계 및 지역대학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이라며 “발생 효과를 파생시켜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주도시”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에 의지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이 끊긴 이유를 언급한 후 “그동안 퇴색하고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고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분권‧혁신‧포용이다. 지방정부에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개성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도 계승하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균형발전‧혁신도시 전략과 제주 발전’,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균형발전 추진 전략’,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혁신도시 추진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강성민 도의원과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원단장, 황영우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토론에 참석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