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멘난민 논쟁, 사회적 공론화-제도정비 함께 가야”
“제주예멘난민 논쟁, 사회적 공론화-제도정비 함께 가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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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영훈·홍익표·이태규 의원 국회서 공동주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도출’ 위한 정책토론회
“24년 된 난민정책 사회적 토론, 이제 시작”
최근 국회 다수 법안 발의, 단기적 처방 그쳐
“강정마을, 영리병원, 제2공항, 난민 등 사회적 논쟁
모두 제주에서 표출, 제주도민 안타깝다“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홍익표(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이태규(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공동으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주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홍익표(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이태규(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공동으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주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제주체류 예멘난민신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제도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홍익표(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이태규(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공동주최한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주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회의 법안발의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난민을 수용여부만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 ‘난민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70만명에 이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난민수용 반대’ 목소리 등만 강조돼 우리사회의 통합과 다양성, 인권의 보편적 가치 등 국제적 흐름과 다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랜 시간 난민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문제에 대해 사회적 고민을 많이 경험한 유럽과 달리 우리사회는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계기로 사실상 처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독일인 경우 지난해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해 이중 22만명 이상을 수용했지만, 우리는 지난 24년간 4%인 829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무슬림’ ‘남성’ ‘난민’ 세 가지 카테고리로 혐오 또는 배타적 주장이 주되게 작용되는 측면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난민제도가 더욱 공정하게 이뤄져서 난민들이 정당하게 난민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 건강성을 확보해 원래 취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난민신청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탈북자를 북으로 보내는 중국에 대해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에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먼저 “강정마을, 영리병원, 제2공항, 이제 난민문제까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이 모두 제주에서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분법적 진영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주제임에도 이같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인식해야 하지만 동시에 문제해결과정 역시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허술한 난민정책에 대한 손질과 함께 보편적 인권교육, 난민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실확인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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