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대형카지노 조건 불이행 조치해야”
김태석 의장 “대형카지노 조건 불이행 조치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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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폐회식
김태석 의장, 폐회사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 지역사회 환원 필요성 피력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대형카지노가 사업 인허가 당시 제시된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대형카지노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의 허가에 따른 수익 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대형카지노 사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재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며 이러한 기본목적을 위해 마련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도민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실적을 전면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사업허가를 받은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는 부대조건인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등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독립법인화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의 경우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주신화월드 및 랜딩카지노의 상시 근로자 2000명 가량 중 7명에 불과해 의무고용인원인 55명의 10% 대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날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5분 발언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놓고 우려를 표하면서 1차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부의장은 해당사업은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문제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없이 생산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에 소위 경쟁력 있는 작물로 재배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인데다 농업인과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5분 발언에 나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피력하며 원희룡 지사에게 오는 20204월 총선에서 찬반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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