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기구에 제출한 ‘제주도 분권모델 추진방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중 제주지역 계획에 토대가 될 수도 있는데도 도민사회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5월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자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놓고 공론화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진방안은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정책 과제로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도민의 자기결정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올해 행정체제 개편, 도지사 임기 등을 놓고 도민의견을 수렴해 내년 즈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청와대로 전달될 수 있는 보고서에 도지사의 임기 문제가 거론됐다”며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 등이 명시됐는데 도민들도 모르고 도의회에 보고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하반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선 도민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과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도 “도지사 임기 문제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진방안에 담긴 과제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주분과위원회에서 언급이 된 사안을 예시로 담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