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100억여 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동의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매입 이후에도 수 십억원대의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계약금 1원’의 불공정 계약, 회계절차 무시 등 법적·절차적 문제와 기금 투입 적정성 논란 등이 맞물려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의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밋섬 매입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의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연예술연습장, 독립영화관, 제주예총·민예총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 등을 조성해 ‘제주아트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육성기금 170억여 원의 66%인 113억원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마련돼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5월 17일 기금 투입을 위한 ‘기본재산 활용한 부동산 매입의 건’이 재단 이사회의 서면의결로 처리된 후 지난달 1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제주도의 승인(6월 14일)보다 앞서 이뤄져 회계원칙을 무시한 것인데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계약금 1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한 제주도 승인과 예산 편성, 1차 중도금 지급이 하루 안에 진행돼 면밀한 검토가 빠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세출예산서를 보면 토지 및 건물 매입에 필요한 100억원 외에도 행정지원 인건비 1억8000만원, 매도건물 양도세 등의 수수료 3억여 원, 전문가 사례비 1억9000여 만원 등이 편성됐다.

문제는 건물 매입 이후에도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해당 건물은 옛 아카데미극장으로 활용됐던 곳으로 조성된 지 25년이 지나 리모델링에만 수십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용 위원장은 “지난 16일 현장 방문을 해보니 적자 투성이의 노후된 건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제주도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60억원을 예상했지만 100억원 이상이 필요해 보인다. 차라리 다른 곳에 건물을 신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이 필요했고 법률자문을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투입되는 100억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 재단의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