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며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17일 제352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8월 녹지국제병원 측이 개설허가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검토의견을 물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그해 9월 보낸 회신공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공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인데도 제주도정은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회신공문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왔다”고 그 이유를 따져물었다.

오종수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회신 내용을 숨긴 것이 아니다”라며 “원 지사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며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 체계 업무협약(MOU)을 맺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영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암묵적으로 영리병원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