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 “국제관함식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강정주민들 “국제관함식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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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거짓말 해명 규탄…“촛불정부,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선례 또 반복”
양승태 대법원 ‘최대한 협조사례’ 제주해군기지 거래 의혹 중앙지검 고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12년 동안 가슴을 헤집는 아픔을 겪어왔다”며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강정마을을 두 번 죽이려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지난 3월 해군의 강정마을설명회에서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거짓해명을 하며 강행의지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11년전 해군기지 유치과정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참여정부가 주민들의 뜻을 뒤집어 시작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려 한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마을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갈등회복을 염원하고 있다”며 “또다시 주민의사에 반하는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해군기지로 고통을 겪는 강정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은 특히 “강정마을은 아직 많이 아프다”며 “전 정부에서 구상금으로 옥죄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의혹의 희생양이 된 마을주민들은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대한 협조사례’로 확인된 제주해군기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3명이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대한 협조사례’로 확인된 제주해군기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3명이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대표고발인은 강동균·강희봉·고권일씨 등 3명으로 해군기지반대활동을 앞장서온 이들이다.
이들 3명은 “지난 6월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내부문건에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대법원 판결명시가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로 이를 ‘거래수단’으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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