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풍력개발, 자본금 문제에 발목
공공주도 풍력개발, 자본금 문제에 발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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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6일 업무보고서 실효성 문제 제기

한동·평대 등에 계획된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허울뿐인 공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16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제주에너지공사는 자본금이 700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관련법상 자본금의 10%70억원 가량만 투자할 수 있다그러나 한동·평대 사업은 사업비만 수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민간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정도 투자금으로 공공주도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느냐제주도가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다고 실토하며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충·확대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금의 25%까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호 위원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제도개선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는데 제주도개발공사 등 공기관을 통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공사의 자본금이 얼마 없다보니 직접 사업도 하지 못해 결국 기업 이익으로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해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도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고장 시 수리문제, 배터리 가격 문제, 중고차 판매 문제 등 때문에 망설인다특히 차량 고장 시에는 일반영업소에서 수리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리에 필요한 장갑 하나가 100만원이 넘고 배터리를 꺼내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제주도내 관련 기술자를 육성하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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