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일자리 문제로 인해 사회적,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를 위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필자는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기술 혁신으로 본다. 이유는 기술 혁신이 과거와 달리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 혁신은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어원도 2016년 세계경제포럼 리포트에서 기술혁신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돼 이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필자는 “기술 혁신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술혁신 결과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사회 근간을 바꾸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 패러다임도 변화시켜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 혁신 목적 중 하나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은 설비를 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하는데 사람보다 기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주기를 상당히 짧아지게 한다. 새로운 기술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거나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현재 기술과 지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일자리 문제를 발생시키는 본질이지만 동시에 해결 방법을 도출시킬 수 있는 해결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 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데 재교육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기 불가능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효율성 개선보다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효율성 악화는 기업으로 하여 효율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시도하게 해 일자리 문제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책으로 안식년제를 제언한다. 교수 등 전문직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안식년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10년을 단위로 1년의 안식년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10%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술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고 주기도 짧아진다고 했다. 결국 개인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안식년을 통해 습득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 안식년 도입에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비용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같은 국가보험을 제안한다. 보험료 재원은 기존 4대보험처럼 개인, 기업(단체),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안식년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현재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실업급여를 운영하는 것에 기간과 교육비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시간은 기존 근로시간을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안식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