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려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의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 올해보다 10.9%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도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