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각 제출하라” 지시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각 제출하라” 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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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상황 확인 필요”
송 장관, “4월30일 보고 때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참석”
“기무사 개혁안건 토론주제…주의 기울일 정도 아니였다”
문 대통령 직접 기무사 계엄령문건 보고받은 건 6월28일
계엄령 검토 추가실행 계획 밝혀질 경우 일파만파 확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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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 6일 만에 이뤄진 이날 추가지시는 이례적인 일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4개월간 무대응’ ‘오락가락 해명’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실제 계엄령 실행을 위한 군부대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구체적 사실이 등이 추가확인될 경우 ‘계엄령문건’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의 거취를 고려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지시가 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지시사항에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오늘 제출하라는 지시는 과거정부의 국방부, 과거정부의 기무사건문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4월30일 송 장관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해당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민정수석이 참석했다”며 “토론주제가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 “청와대에 문건이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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