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는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0~80%대라고 한다.

고용률이 70%는 넘어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용률을 높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더러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 왔다. 이런 산업은 내수 및 서비스업보다 취업 유발효과가 낮다.

그래서인지 내수와 서비스업이 주 산업인 제주지역은 국내 다른 지방보다는 고용률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소장 홍성희)가 그제 발표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8.4%였다. 전년 동월(71.1%)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다. 올 2분기 고용률 역시 68.5%로 전년 동기(71.4%) 대비 2.9%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용률은 국내 평균 고용률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6월 국내 평균 고용률 61.4%)

수치 상으로 제주지역 고용률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달린다. 문제는 이미 제주지역은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섰는 데, 고용률이 60%대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마지노선(70% 이하)으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용률이 하락해 ‘백수’들이 늘면 내수가 침체하고 경제 성장이 뒷걸음치면서 다시 고용률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 그 고용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열악하다. 고용의 질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도내 임금근로자 25만8000명 중 임시·일용직인 비정규직이 10만1000명으로 39.1%에 달한다.(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의 모습, 2017년 8월 기준)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46.4%), 전북(41.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32.9%)보다도 6.2%포인트나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다.

더욱이 도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국 평균(173.2시간)보다 4.1시간이나 더 길다. 그럼에도 도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제주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지기 전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더 늦기 전에 국내·외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진정한 성장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제주시내 어디를 가도 경기가 말이 아니다. IMF가 다시 온 것 같다고 한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경제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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