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이슈 부상’…“공론화 착수해야”
행정체제 개편 ‘이슈 부상’…“공론화 착수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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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2일 제362회 임시회 속개
의원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

논의만 무성했던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감자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부터 공론화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12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을 이유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행정시의 4개 권역 개편행정시장 직선제추진을 보류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정부의 로드맵대로만 따라가려면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하냐제주도가 지금 당장 개편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민선 7기에서는 물 건너간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2년간 머리를 맞대고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해 2020년 총선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도의회가 함께 하겠다. 이번에 매듭짓지 못하면 제주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에 시기가 아주 좋다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나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피력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전날 이경용 의원(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5분발언을 언급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 5, 6기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중심으로 잇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정치적 접근에 따른 사회적 혼란 가중 우려와 확실힌 도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 과제로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인구 및 관광객 급증 등에 따른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된 데 이어 제주시 인구 50만명 예고 등과 맞물려 다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논의를 유보했던 제주도가 체제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도민 협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시기와 방안을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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