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검찰수사요구 송장관 무시 아니라지만…
靑, 군검찰수사요구 송장관 무시 아니라지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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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엄령문건 작성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배경 관심
송 장관, 3월말 보고받고 왜 조치 안했나…취임 1년 거취 영향줄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고개를 숙이며 참석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고개를 숙이며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즉각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상파악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기무사계엄령문건을 지난 3월말 보고받았다고 밝혀 송영무 장관이 4개월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이와관련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최초 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해당문건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송 장관은 이 문제를 기무사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로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와 무장병력 이동계획 등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야권에서는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송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장을 송 장관이 임명하되 수사지휘나 보고 등 일체의 간섭을 못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맞물린 개각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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