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주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은 22.6%로, 지난해 상반기 33.5%와 비교할 때 10.9%P 줄었다.

이는 전국 구속영장 기각률 평균(지난 5월 기준) 28.7%와 견줘서도 6.1%P 낮은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지난해 32.3%였다.

유지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계장은 “제주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주경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