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유족까지 사찰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군 관련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번 사안이 군의 정치적 중립위반은 물론 국기문란행위라는 비판이 거세 향후 독립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수사방향과 의혹의 실체가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하고 독립수사단은 수사중 어떠한 지휘나 수사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방중인 대통령의 이같은 특별지시는 이례적인 것으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도현지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며 이에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지시할 경우 지체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과정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수사단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명하게 되며 수사단장이 수사단을 구성‧운영하되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이 관계됐을 경우 검찰 등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진다. 또 수사단은 군검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 해군‧공군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3월말 처음 인지했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무사개혁TF에 계엄검토문서작성을 관여해온 인물이 포함됐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 해촉되는 등 자체개혁이 불가능, 전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