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개혁TF(테스크포스)가 제주를 비롯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있는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촛불시위 진압을 전제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위수령검토문건 작성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제주해군기지추진 과정의 조직적 개입, 댓글조작, 세월호유족사찰 등 전 정부에서 자행된 온갖 불법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실제 폐지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개혁TF는 일선 군부대의 기무부대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고 군사정권 시설 이른바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한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대 기무부대와 별대로 상급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군사정권 당시 고문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기무부대는 간첩조작사건 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난해 30년 간첩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은 강광보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연동 ‘한라기업사’가 기무부대다.

이외에도 서울과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외부에는 600, 601 등 ‘60* 단위 기무부대’로 통칭된다.  전체요원은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기무사가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자체적인 전면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