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4·3 재심, 재판부가 고민해 결정할 것”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4·3 재심, 재판부가 고민해 결정할 것”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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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께서 법원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결과" 대법관 후보 제청 소감 밝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5일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4·3수형생존인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고심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지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일 대법원 임명 제청에 대한 소감과 포부, 제주법원장 근무 소회 등을 말했다.

이 법원장은 “국가의 좋은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주도민께서 법원을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제청 소감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4·3 수형인 재심 문제는 형사 합의부에서 고민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고민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또 “제주에 처음 올 때는 제주도민이 안고 있는 아픔의 깊이나 상처를 제대로 모르고 왔다”며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제주에 근무하면서 제주의 아픔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어 “제주에 있는 수많은 오름의 분화구가 아래로 패인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그동안의 아픔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안으로 되새겨 왔다고 생각한다”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담긴 평화의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고허가제 및 상고법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고허가제를 흔쾌히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과거에 상고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겪었다”며 “상고법원 신설이나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문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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