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당국이 가칭 ‘서부권 중학교’ 신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설립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4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서부권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제주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는 이달 말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사는 오는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일정이 확정됐으며, 신설 여부는 10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설립 승인을 신규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내주고 있는 교육부의 현재 방침을 놓고 봤을 때 ‘서부권 중학교’ 신설건의 경우 일반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사실상 연내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타·시도교육청의 중앙재정투자심사 사례를 보면 일반지구에 학교 신설을 승인한 사례는 2016년 특수학교 1곳을 제외하면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0년 이도초등학교 신설 당시를 제외하고서는 중앙재정투자심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신설 추진 난항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시 중앙교부금을 지원 받는 타·시도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체제원을 활용해 학교 설립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면제받아 왔으나, 같은 해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관련법 개정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서부권 중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서부권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학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신설 필요성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외도동 일원 1만9829㎡ 부지에 총사업비 475억7000만원을 들여 36학급, 학생 수 1080명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부권 중학교 신설이 일반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난항이 예상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설립 타당성·필요성 등 설득 논리 보완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중앙재정투자심사 추진과는 별도로 향후 도내 학교 설립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